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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24/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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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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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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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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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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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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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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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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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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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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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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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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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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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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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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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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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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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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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6-02-1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수정가결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