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24/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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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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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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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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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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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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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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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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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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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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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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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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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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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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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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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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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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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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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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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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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