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561 철회·폐기 172 전체 19,807

날짜순 · 총 1,908건 · 1/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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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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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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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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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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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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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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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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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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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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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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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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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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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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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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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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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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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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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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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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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