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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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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91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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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함께 지역주민 및 산불진화 인력에 대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음. 산불의 원인 상당 부분이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등 개인의 부주의에 기인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에는 현행법의 처벌 및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 확보, 현장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등을 위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을 포함한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입목 제거 등의 조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5호 신설).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산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의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의 예시에 산불예방을 위한 숲가꾸기를 추가함(안 제16조제7항). 마.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매수·교환 범위를 ‘산사태취약지역 산지’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로 확대함(안 제26조제1항). 바.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산불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56조제3항 신설). 아. 산림에 대한 방화 및 실화 관련 벌칙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을 위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안 제76조 및 제79조). 자. 산림에 대한 방화 및 실화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동 법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175 반대 0 기권 0 재적 295 · 투표 175
찬성 174
이주영 강대식 강선영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한지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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