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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5/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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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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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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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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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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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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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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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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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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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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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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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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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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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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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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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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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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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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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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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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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