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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5/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원안가결
2026-09-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1인)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수정가결
2026-09-1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5인)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원안가결
2026-09-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외 34인)
–
원안가결
2026-09-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외 34인)
–
원안가결
2026-09-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원안가결
2026-09-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원안가결
2026-09-1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수정가결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