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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산불은 산림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접한 건물 및 민가 등으로 급격히 확산되어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특히 2025년 영남권 초대형산불 당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불 대응은 초기 신속한 임무 부여와 인력·장비의 즉각적인 투입을 통한 초동대응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현행법상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불의 예방·진압 활동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하여 산불 발생 시 소방당국이 한층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제1호 삭제).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표결
찬성 202
반대 1
기권 1
재적 299 · 투표 204
찬성 191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고동진
권영세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소희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박상웅
박수영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정성국
정점식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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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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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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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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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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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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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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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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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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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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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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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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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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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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