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18/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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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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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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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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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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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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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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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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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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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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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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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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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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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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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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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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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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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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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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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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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