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14/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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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2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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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2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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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2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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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2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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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원안가결

2026-07-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6인)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수정가결

2026-07-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2인)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6-07-2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수정가결

2026-07-2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수정가결

2026-07-23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3인)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7-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원안가결

2026-07-2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원안가결

2026-07-2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수정가결

2026-07-2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수정가결

2026-07-2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7-2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6-07-2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6-07-2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6-07-2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