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12/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1인)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6-08-2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수정가결

2026-08-20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6-08-20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연희의원 등 11인)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수정가결

2026-08-20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수정가결

2026-08-2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수정가결

2026-08-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6-08-2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수정가결

2026-08-2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6-08-2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1인)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