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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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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53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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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형법」상 몰수는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 선고유예와 같이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으면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주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이와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음. 그러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범인의 해외도주 또는 범인의 사망 등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국제연합(UNCAC) 등 국제기구 역시 범죄수익환수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몰수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 범죄와 헌정질서파괴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취득한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 등에 대하여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와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검사의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등을 몰수 및 추징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경과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라. 독립몰수 및 독립추징 사건의 관할 법원, 독립몰수·독립추징의 청구 및 몰수대상재산의 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신설). 마.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심리,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명령, 즉시항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신설). 바. 독립몰수·독립추징의 시효는 관련범죄에 따르되,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근거한 뇌물·횡령·배임 범죄 대하여는 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22조 신설). 사.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대하여도 적용함(안 부칙 제2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8-20
찬성 216 반대 1 기권 15 재적 299 · 투표 232
찬성 204
강선영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박대출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정성국 정연욱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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