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11/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원안가결

2026-08-2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복기왕의원 외 31인)

–

원안가결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