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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11/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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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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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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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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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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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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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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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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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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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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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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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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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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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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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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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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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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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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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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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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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