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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7 대안 206 부결 0 계류 646 철회·폐기 5 전체 904
날짜순 · 총 117건 · 2/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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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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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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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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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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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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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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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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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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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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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원안가결
2025-12-0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원안가결
2025-12-0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원안가결
2025-12-0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원안가결
2025-12-02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5-12-0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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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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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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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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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