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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42 대안 233 부결 0 계류 658 철회·폐기 6 전체 960
날짜순 · 총 142건 · 2/8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6-08-2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6-08-2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6-08-2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6-08-2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6-08-2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수정가결
2026-07-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6-04-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6-04-23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6-04-2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6-04-2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6-04-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수정가결
2026-04-2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수정가결
2026-04-2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수정가결
2026-04-2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2인)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수정가결
2026-04-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1인)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수정가결
2026-04-2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