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 법안 목록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905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6-03-31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기존 다자ㆍ자유무역 중심의 통상질서에서 벗어나 최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각 국이 보다 적극적인 통상조치를 취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외국통상조치 시행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겪을 부정적 영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통상조약 등의 이행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융자 및 기술ㆍ경영 혁신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수단을 보완하여 판로개척 지원사업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의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통상조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등). 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31
찬성 179 반대 0 기권 0 재적 295 · 투표 179
찬성 179
강대식 강선영 곽규택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박대출 박덕흠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기헌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우원식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