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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8 대안 335 부결 0 계류 1,229 철회·폐기 14 전체 1,656
날짜순 · 총 168건 · 3/9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
–
원안가결
2025-12-0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
–
원안가결
2025-12-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
원안가결
2025-12-0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
–
원안가결
2025-12-0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
원안가결
2025-12-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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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5-12-0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수정가결
2025-12-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5-12-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0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5-12-0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수정가결
2025-12-0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3인)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0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2-0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0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수정가결
2025-12-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수정가결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