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7 대안 420 부결 0 계류 1,257 철회·폐기 15 전체 1,785

날짜순 · 총 207건 · 3/11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수정가결

2026-07-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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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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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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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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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수정가결

2026-05-0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4인)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6-05-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원안가결

2026-05-0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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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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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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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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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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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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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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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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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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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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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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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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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