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91/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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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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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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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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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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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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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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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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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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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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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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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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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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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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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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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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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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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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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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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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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