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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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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430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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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협정을 바탕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역량 등이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하여 전담여행사로 하여금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규모가 증가하며 전담여행사 제도가 여행업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의 실효성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에 도입된 이래 총 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인 경우에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 각 관광지 및 지역별로 특색 및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ㆍ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관광객 유치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3 신설).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관광단지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함(안 제48조, 제52조 등). 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관광특구의 시설요건을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70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09-26
찬성 191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193
찬성 191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종양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진종오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부승찬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재수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허영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이춘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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