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72/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수정가결

2024-12-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3인)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수정가결

2024-12-1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4-12-1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수정가결

2024-12-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원안가결

2024-12-10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원안가결

2024-12-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4-12-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4-12-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4-12-1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4-12-10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

원안가결

2024-12-05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

원안가결

2024-12-05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

원안가결

2024-12-05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

원안가결

2024-12-05

법무부ㆍ검찰청ㆍ검사의 헌법ㆍ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

–

원안가결

2024-12-05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의원 등 170인)

–

원안가결

2024-12-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0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

–

원안가결

2024-12-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

–

원안가결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