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 법안 목록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48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소관위 국방위원회 처리일 2025-02-2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가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수검 시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그리고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민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신고·출원의 대리 권한을 병역의무자의 법정대리인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등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나.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 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신설) 다.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가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등에 응하는 경우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제3호 신설) 라.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 관리하도록 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질병·심신장애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2-27
찬성 221 반대 0 기권 0 재적 300 · 투표 221
찬성 221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권성동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