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47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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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그간 한국영화의 발전을 지속 뒷받침해온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영화발전기금의 재원확보 및 안정적 운용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최근 우리 영화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더욱 가중할 우려가 있는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규정을 다시 신설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서 부과금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또한,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는 경우 상영등급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로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영화를 상영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명시함(안 제30조 신설 등).
한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0조제6항).
그 외에도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함(안 제95조 등).
아울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26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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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2-27

찬성 195 반대 7 기권 12 재적 300 · 투표 214

찬성 195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곽규택 김건 김기웅 김도읍 김미애 김성원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형동 김희정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최보윤 최수진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조정식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7

권성동 김민전 박성훈 신동욱 이종욱 주호영 최은석

기권 12

강선영 고동진 박수민 박수영 박형수 정성국 조승환 조지연 곽상언 문대림 위성곤 채현일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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