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47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5-02-2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송ㆍ변전설비 등 전력망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함.
더불어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확산과 이를 위한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망을 통한 신속한 전력 수급 추진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전남, 경남, 충남 등 지방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핵심 기간망 구축지연시 발전소 가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증대 및 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이 전망되며, 또한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한 철강ㆍ석유화학 등의 국내 핵심제품 생산지에 계통불안정으로 정전발생시 최소 수십억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이에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송·변전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있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아.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공사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규제개선의 신청, 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지원, 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안(의안원문) PDF ↓ 원안 HWP ↓

위원회의결안 ↓ 위원회제출안 ↓ 체계자구검토보고서 ↓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2-27

찬성 191 반대 5 기권 19 재적 300 · 투표 215

찬성 191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지아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언주 이용선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최기상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조정식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반대 5

문금주 추미애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기권 19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김교흥 김태선 문대림 박선원 박수현 박홍배 송옥주 안태준 윤준병 이용우 장종태 최민희 강선우 이춘석 김준형 신장식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