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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59/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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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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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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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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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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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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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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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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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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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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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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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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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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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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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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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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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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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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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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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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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