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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됐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8-04본회의 표결
찬성 203
반대 28
기권 28
재적 298 · 투표 259
찬성 203
이준석
천하람
강승규
구자근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상훈
김승수
김위상
김장겸
김종양
김희정
나경원
박상웅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영하
윤영석
이만희
이성권
이인선
이헌승
정점식
조배숙
조정훈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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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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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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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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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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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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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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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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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28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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