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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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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165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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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고온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어업 피해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생계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있어 농어가의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보다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되, 이상고온 현상과 현행법에 따른 ‘이상저온ㆍ일조량 부족’은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어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 마련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장 및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재해발생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 및 지원 시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되, 보험목적물 여부, 농가와 어가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9항 신설).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7-23
찬성 183 반대 4 기권 15 재적 297 · 투표 202
찬성 183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덕흠 박성민 박형수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임이자 정동만 정연욱 정희용 조배숙 조지연 주진우 최수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정을호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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