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 의안번호 22119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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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양곡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의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도입하며, 쌀값 안정을 위하여 수급불안 시 대책 수립과 같은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명시함(안 제1조).
나. 법률상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추가함(안 제2조).
다. 전체 양곡에 대한 양곡수급계획 수립 제도를 신설하고, 정부양곡수급계획과 함께 계획 수립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함(안 제3조 신설 및 안 제6조).
라.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조 신설).
마. 선택직접지불제도의 활용과 지원 시책 추진을 통한 양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신설).
바.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신설).
사. 정부관리양곡 매입 시 매입가격과 매입량에 대하여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
아.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자. 공공비축양곡 비축물량을 식량자급률 목표 등을 고려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
차. 매년 허가대상미곡등의 국내 유통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내ㆍ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수급안정대책 등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격 및 매입규모, 지원규모 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의 수급불안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매입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파.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하. 농업협동조합등으로 하여금 보관하고 있는 양곡의 종류 및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 신설).
거. 밀, 콩 등을 포함한 전체 양곡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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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8-04

찬성 199 반대 15 기권 22 재적 298 · 투표 236

찬성 199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김도읍 김상욱 김선교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정하 박준태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천호 송석준 안철수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임이자 임종득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반대 15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김민전 김재섭 박수영 서지영 이종욱 이헌승 한기호 한창민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기권 22

고동진 김미애 김소희 김용태 김은혜 박상웅 박성훈 박정훈 박충권 서명옥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윤재옥 이성권 이철규 정동만 조은희 조지연 최은석 추경호 용혜인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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