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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46/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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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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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5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진석의원 등 16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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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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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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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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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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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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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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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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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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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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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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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3인)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원안가결
2025-08-04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수정가결
2025-08-0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5-08-0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원안가결
2025-08-0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원안가결
2025-08-0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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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2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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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