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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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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60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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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시책 관련 전문연구평가기관에 대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보조금은 운용에 경직성이 있어 중장기적 연구과제 기획 및 추진이 어렵고 전문연구인력 유치, 다른 기관과의 합동연구 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또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업무 위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7항)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4항 신설) 다. 정부가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제3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2-02
찬성 238 반대 0 기권 0 재적 298 · 투표 238
찬성 238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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