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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여 설비합리화 및 고부가전환 등 구조개편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기업이 신속히 사업재편을 이행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고용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 재정 및 금융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나. 정부가 석유화학산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심사요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9조)
마.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기간 동안 집단에너지(열 에너지에 한함)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음(안 제10조)
바.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지원 및 기술료 감면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차. 정부는 석유화학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량·가격 등 수입동향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16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2-02본회의 표결
찬성 235
반대 1
기권 4
재적 298 · 투표 240
찬성 235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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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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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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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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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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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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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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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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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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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반대 1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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