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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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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590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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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여 설비합리화 및 고부가전환 등 구조개편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기업이 신속히 사업재편을 이행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고용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 재정 및 금융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나. 정부가 석유화학산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심사요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9조) 마.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기간 동안 집단에너지(열 에너지에 한함)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음(안 제10조) 바.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지원 및 기술료 감면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차. 정부는 석유화학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량·가격 등 수입동향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1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2-02
찬성 235 반대 1 기권 4 재적 298 · 투표 240
찬성 235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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