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59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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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석탄산업은 오랜 기간 국가 산업화와 에너지 안보를 떠받쳐 온 기반 산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광부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내하며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음.
그러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2025년 6월 30일자로 국내 마지막 국영광업소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조기 폐광되었고, 국내 석탄산업도 함께 조기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
대한민국 최초의 광업법은 1951년 6월 29일에 제정ㆍ공포되어 우리나라 광업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광부의 공헌과 희생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리는 법정 기념일은 아직 제정되지 아니함.
이에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사용되고 있는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는 1995년 법률 제정 이래 사용되어 왔으나 ‘폐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과 미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폐광지역”이라는 표현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한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반해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폐광’의 부정적 의미를 넘어, 국가 에너지체계 변화 속에서 주민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
이에 현행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함(안 제11조의6 신설).
나.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ㆍ제11조ㆍ제15조 및 제1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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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2-02

찬성 215 반대 2 기권 21 재적 298 · 투표 238

찬성 215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은석 최형두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백승아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언주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2

박선원 이광희

기권 21

박정훈 안철수 한지아 곽상언 김영환 문대림 민형배 박용갑 복기왕 부승찬 송옥주 염태영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재관 장종태 차지호 최기상 한준호 이해민

Plaza

민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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