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39/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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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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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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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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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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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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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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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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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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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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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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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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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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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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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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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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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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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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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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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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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