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39/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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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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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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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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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1-1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5-11-1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ㆍ윤영…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원안가결

2025-11-13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수정가결

2025-11-1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11-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수정가결

2025-11-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수정가결

2025-11-1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수정가결

2025-11-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수정가결

2025-11-1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7인)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원안가결

2025-11-1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수정가결

2025-11-1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원안가결

2025-11-1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5-11-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1-1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수정가결

2025-11-1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4인)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수정가결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