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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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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1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소관위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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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역 간 교육ㆍ인구ㆍ경제력 등 전반적인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의 지역 내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함. 아울러 지역의 산업구조는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권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개별 시ㆍ도의 경계를 넘는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ㆍ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인재육성의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하여 시ㆍ도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 수립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를 시ㆍ도지사로 개정하며, 수립 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지원전략을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하여, 각 시ㆍ도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원하도록 하고, 전략 수립 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지역협업위원회, 육성지원협의회 등의 기능을 「고등교육법」개정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로 이관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함(안 제8조, 제9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 라. 「고등교육법」개정에 따라 지방대육성법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기능이 「고등교육법」상 규제특례 제도로 이관되면서 해당 조문을 삭제함(안 제22조, 제23조, 제24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1-29
찬성 231 반대 0 기권 3 재적 296 · 투표 234
찬성 231
이주영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영석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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