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1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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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해조사는 중대재해에 한정되어 있어 중대재해는 아니지만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재해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재해조사의견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공단 및 관계전문가가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 규명을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원활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일뿐 아니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명단공표 제도는 재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여서 기업의 선제적 예방노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드러나는 등 전반적으로 현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좀더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 등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보장함.
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며,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함.
다.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별도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동 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재해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 및 화재ㆍ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대재해등’)까지 확대하고, 확대되는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개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대상’에 추가하며,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 근거와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등 각종 조사 권한을 마련하고 원인조사를 하는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
라.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함.

부대의견
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자격체계, 지원 요건을 포함한 실행체계 보완내용을 조속히 입법한다.
나. 고용노동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
다. 고용노동부는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등 고객응대근로자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제1항의 유해？위험 요인 확대 방안을 26년 연말까지 국회에 보고한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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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1-29

찬성 190 반대 2 기권 4 재적 296 · 투표 196

찬성 190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권영진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위상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반대 2

이주영 천하람

기권 4

김승수 나경원 박수현 조인철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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