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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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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40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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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대행기관 지정공고에 따라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담조직으로서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으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건설기계 사고 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1까지 신설 등). 나. 건설현장에서의 마약, 음주운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40조 및 제41조 등) 다.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사무는 현지성이 높아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ㆍ군ㆍ구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여 건설기계 강제처리 필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등). 라.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ㆍ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법원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압류등록을 할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1-29
찬성 199 반대 0 기권 0 재적 296 · 투표 199
찬성 199
이주영 천하람 강선영 곽규택 권영진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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