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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로야구가 정규시즌 1,231만명의 관중을 기록하며 스포츠관람이 국민들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잡았으나,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입장권등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과 공정한 티켓 구매 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규모로 입장권 등이 부정판매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입장권이 수천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등 입장권 거래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ㆍ추징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신고기관을 지정하며, 관련 자료제출과 수사기관에 자료 제공 등을 위한 근거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 신설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1-29본회의 표결
찬성 195
반대 0
기권 1
재적 296 · 투표 196
찬성 195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천호
송석준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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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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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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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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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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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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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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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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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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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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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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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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