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13/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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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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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8-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1인)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수정가결

2026-08-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원안가결

2026-08-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8인)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8-20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6-08-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8-2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5인)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6-08-2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6-08-2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6-08-2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6-08-20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원안가결

2026-08-20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115인)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수정가결

2026-08-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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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3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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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3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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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30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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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30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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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3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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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