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13/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수정가결

2026-04-2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원안가결

2026-04-2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수정가결

2026-04-2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6-04-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수정가결

2026-04-2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4-2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원안가결

2026-04-23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철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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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수정가결

2026-04-2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수정가결

2026-04-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원안가결

2026-04-2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4-2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수정가결

2026-04-2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수정가결

2026-04-2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수정가결

2026-04-23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원안가결

2026-04-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원안가결

2026-04-2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원안가결

2026-04-2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수정가결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