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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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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6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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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8-20
찬성 181 반대 0 기권 6 재적 299 · 투표 187
찬성 170
이주영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조정훈 주호영 최보윤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권향엽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황명선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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