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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10/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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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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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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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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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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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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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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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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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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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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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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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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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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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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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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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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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6-04-2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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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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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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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