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10/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8-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수정가결

2026-08-2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6-08-2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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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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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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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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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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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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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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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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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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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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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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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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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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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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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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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