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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화장품산업은 2025년 기준으로 수출액 114억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3위, 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화장품법」 제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는 별도 구체적 산업 육성 근거법이 부재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국내 화장품산업은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의 약 70% 이상을 담당하는 구조로, 산업 다양성과 창의성의 원천이 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 개별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해외 제품 인증, 마케팅, 유통 부담이 커서 산업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함.
이에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자 이외에도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에 속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여 지원ㆍ육성을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제도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사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및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화장품 클러스터 지정 등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뷰티가 대한민국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화장품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화장품산업”을 화장품을 연구개발, 제조ㆍ생산, 유통, 판매ㆍ수출하는 것과 이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화장품기업”을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한 기업과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한 기업, 화장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화장품 용기 또는 원료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하고, “혁신형 화장품기업”을 화장품 연구개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거나 화장품 해외진출 역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화장품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를 두고, 3년마다 화장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신청이 있으면 인증기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인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화장품기업을 화장품산업 지원 사업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정부는 화장품 품질 평가 기반 구축 등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연구, 인공지능 및 디지털기술의 융합을 통한 화장품산업의 혁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적 분석에 관한 시험ㆍ평가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려는 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원료 등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사. 화장품산업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자. 화장품산업 육성과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차. 화장품산업의 원료ㆍ용기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지원과 화장품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카.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해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타. 정부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주요 수출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화장품산업의 연구ㆍ개발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화장품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클러스터 내 산학연 협업 촉진 및 시험ㆍ인증 등 공동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파. 화장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 제18조, 제19조,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찬성 172
반대 4
기권 11
재적 299 · 투표 187
찬성 163
이주영
천하람
강민국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소희
김예지
김태호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헌승
정동만
조승환
조정훈
주호영
최보윤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권향엽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황명선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1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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