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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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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214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6-08-2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8-26
찬성 216 반대 2 기권 10 재적 299 · 투표 228
찬성 206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임이자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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