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7 대안 420 부결 0 계류 1,257 철회·폐기 15 전체 1,785

날짜순 · 총 207건 · 2/11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원안가결

2026-09-1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수정가결

2026-09-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수정가결

2026-08-26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수정가결

2026-08-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6-08-2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수정가결

2026-08-2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1인)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6-08-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8-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원안가결

2026-08-20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6-08-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2인)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