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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8 대안 335 부결 0 계류 1,229 철회·폐기 14 전체 1,656
날짜순 · 총 168건 · 2/9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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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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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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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6-04-2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6-04-23
환자기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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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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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6-03-3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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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원안가결
2026-03-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8인)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수정가결
2026-03-1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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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01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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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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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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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