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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04 대안 173 부결 0 계류 674 철회·폐기 12 전체 906
날짜순 · 총 104건 · 2/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4-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수정가결
2026-04-2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8인)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수정가결
2026-04-23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수정가결
2026-04-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원안가결
2026-03-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3인)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6-03-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2-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2-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1-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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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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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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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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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1-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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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수정가결
2026-01-2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수정가결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