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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검사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음.
한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무분별한 외부 공개에 대해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도한 경쟁 및 서열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3-31본회의 표결
찬성 203
반대 3
기권 2
재적 295 · 투표 208
찬성 203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헌승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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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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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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