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 법안 목록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1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소관위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6-01-29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역 간 교육ㆍ인구ㆍ경제력 등 전반적인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의 지역 내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함. 아울러 지역의 산업구조는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권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개별 시ㆍ도의 경계를 넘는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ㆍ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인재육성의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초광역-중앙 단위 고등교육 인재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대육성법이 아닌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성과를 평가ㆍ환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그리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전담기관 근거 마련(안 제59조의3, 제59조의4 신설) 지역별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별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두도록 함. 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 및 초광역전담기관 근거 마련(안 제59조의5 신설) 지역별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다른 시ㆍ도와 협업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초광역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초광역전담기관 소속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 및 전문기관 근거 마련(안 제59조의6, 제59조의7, 제59조의9 신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중앙 단위의 교육부장관 소속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두며,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두도록 함. 라. 성과관리 근거 마련(제59조의8 신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사업단 등(사업수행주체)의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의 시ㆍ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함. 마. 규제특례의 적용, 변경 및 연장(안 제59조의10, 제59조의11, 제59조의12 신설)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활성화와 학교의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변경ㆍ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1-29
찬성 232 반대 0 기권 2 재적 296 · 투표 234
찬성 232
이주영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영석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