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1 대안 267 부결 0 계류 479 철회·폐기 3 전체 792
날짜순 · 총 111건 · 2/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4-2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수정가결
2026-04-2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수정가결
2026-04-23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
–
원안가결
2026-03-3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원안가결
2026-03-31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
–
원안가결
2026-03-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원안가결
2026-03-3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3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원안가결
2026-03-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
–
원안가결
2026-03-12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
–
원안가결
2026-03-1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6-03-1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6-03-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수정가결
2026-03-1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이준석 외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원안가결
2026-03-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수정가결
2026-03-1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수정가결
2026-03-12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
–
원안가결
2026-02-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
–
원안가결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