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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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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532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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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고착화되고 경제, 산업과 일자리가 점점 더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지역은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위기에 처한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창출의 핵심 동력인 과학기술 혁신이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국가 연구개발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사업 구조와 수도권 중심의 연구 인프라 배분에 머물러 있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도적ㆍ재정적 한계가 존재함. 이로 인해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은 지역 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 산ㆍ학ㆍ연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시ㆍ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 수립 및 지자체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특화된 평가를 실시하고,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및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촉진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을 육성하고 지역거점연구기관을 지정하며, 지역 대학 및 지역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아. 관할 시ㆍ도 내 산ㆍ학ㆍ연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그 성과가 지역 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 사업을 추진함(안 제21조). 자. 전주기적인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거ㆍ교육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4조). 차.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를 활성화하고 집적단지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안 제23조). 카. 시ㆍ도지사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및 해소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7조). 타. 지역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지표를 두어 관리하고 지역과학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파.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 전담기관 및 정책연구센터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29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187 반대 0 기권 0 재적 295 · 투표 187
찬성 186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조경태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신정훈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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