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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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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39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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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여러 공사에 중복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나 전국 단위의 통합관리 시스템 부재로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에서 동일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신고 하거나 허위로 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공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ㆍ소기업체의 경우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이나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간 민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잦은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영세한 중ㆍ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며, 또한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발주자는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8조제9항, 제14조의3, 제26조의2 및 제35조의2 신설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9항 신설). 나.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기간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안 제14조의3 신설 등). 다.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6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라. 공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의 발주자는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5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31
찬성 197 반대 0 기권 1 재적 295 · 투표 198
찬성 197
천하람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문금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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