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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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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39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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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 심의가 불가능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유효기간 내 재허가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188 반대 1 기권 0 재적 295 · 투표 189
찬성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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