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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39 대안 657 부결 1 계류 2,509 철회·폐기 25 전체 3,232
날짜순 · 총 139건 · 1/7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원안가결
2026-07-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6인)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수정가결
2026-07-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원안가결
2026-07-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2026-05-0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
–
원안가결
2026-05-0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수정가결
2026-05-0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수정가결
2026-05-0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6-05-0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수정가결
2026-05-0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6-05-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
원안가결
2026-04-2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6-04-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2026-04-2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
–
원안가결
2026-04-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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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
–
원안가결
2026-04-2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6-04-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원안가결
2026-04-2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원안가결
2026-04-2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