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8/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5-07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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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수정가결

2026-05-0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수정가결

2026-05-0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수정가결

2026-05-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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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ㆍ박수…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수정가결

2026-05-07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6-05-0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수정가결

2026-05-0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수정가결

2026-05-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수정가결

2026-05-07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수정가결

2026-05-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5-07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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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수정가결

2026-05-0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원안가결

2026-05-0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6…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6-05-0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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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5-0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6-05-0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