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 법안 목록
원안가결 의안번호 2220802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소관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일 2026-08-2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시책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추진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는 한편,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와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ㆍ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영향, 기후위기 적응 등 주요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다. 기후영향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과 예측에 기초한 기후위험 평가, 기후위기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시책의 수립·추진, 기후위기에 취약한 분야·계층·지역에 대한 대책 추진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마. 정부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여야 하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과 적응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바. 정부는 기후영향 및 기후위기 취약성을 조사·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기후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한 후 종합평가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공개하여야 함(안 제10조, 제11조).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정보,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결과 및 기후위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 시각화하여 나타낼 수 있음(안 제12조). 아. 국가·지방·공공기관의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탄소중립기본법 조문을 이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7조).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기후위기 적응 정책 협의를 위하여 기후위기적응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며, 각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후위기적응 지방협의회를 구성함(안 제15조 및 제17조). 차.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지표를 개발·보급하고, 2년마다 기후위기 적응성과 및 진척도를 점검·평가할 수 있음(안 제19조). 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행정계획 수립·시행 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적응 확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음(안 제20조).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1조 및 제22조). 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보험의 개발 및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3조). 하. 기후위기 적응산업의 육성, 산업계 기후위험 대응지원, 기후위기 적응 관련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재정지원 근거 및 자금지원을 위한 재정 등을 명시함(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8-26
찬성 198 반대 0 기권 9 재적 299 · 투표 207
찬성 187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권영세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은혜 김정재 김형동 나경원 박성훈 박수영 박형수 배준영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신동욱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임이자 정동만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김재원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