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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43/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원안가결
2025-10-26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10-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원안가결
2025-10-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수정가결
2025-10-26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5-10-26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수정가결
2025-10-26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5-10-2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수정가결
2025-10-2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5-10-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0-2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5-10-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0-2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1…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수정가결
2025-10-2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10-26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의원 등 11인)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수정가결
2025-10-2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