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40/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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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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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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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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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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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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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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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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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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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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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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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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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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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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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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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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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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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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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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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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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